주 20시간 근무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2. 30

주 20시간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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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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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시 주의해야 할 세무상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시 세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소득 과세 면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 없이,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3. 이월결손금 승계: 조직변경 전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조정 유보금액 승계: 조직변경 전 법인의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됩니다. 5. 이월공제세액 승계: 조직변경 전 법인의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이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증자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식회사의 증자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자 결의: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을 결정합니다. 2. 신주 발행: 결의된 내용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고 주금을 납입받습니다. 3. 등기 신청: 신주 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증자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1. 증자등기신청서 2. 이사회 의사록 사본 3. 주식청약서 4. 주금납입증명서 5. 정관 사본 6. 법인인감증명서 7. 등록세 영수증 주의사항: - 신주 발행의 효력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납입 당일에는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선수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처리되는 시점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법인세법상 선수금의 익금산입 시점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수금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대가로, 수령 시점에는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실제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3.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수입이 확정된 시점에 익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연납부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지연납부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납부지연가산세율: 1일 0.022% 2. 계산 기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3. 계산식: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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