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근무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2. 30.

주 20시간 근무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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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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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최저한세는 어떤 금액보다 커야 하나요?
최저한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 전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35%(산출세액이 3천만원 초과 부분은 45%)'와 '각종 감면 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세액공제와 감면을 모두 적용한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만큼 세액공제나 감면이 배제되어 최소한 최저한세액 이상은 납부하게 됩니다.
업종코드 512135에 해당하는 사업의 복식부기의무 판단 기준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업종코드 512135에 대한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속사업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2.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업종코드 512135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Ⅱ업종으로 분류되며, Ⅱ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은 1억 5천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에서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액현금거래보고(CTR)와 의심거래보고(STR)를 피하기 위한 현금 출금 방법은 없습니다. 이러한 시도 자체가 불법입니다. 국세청은 CTR(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자동보고)과 STR(금액 무관 의심거래 보고) 제도를 통해 현금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합니다. 특히 CTR을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거래'(예: 990만원씩 분할 출금)는 오히려 STR 대상이 되어 더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의심거래 미보고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최대 3,000만원 과태료),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공유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의 현금거래는 적발 시 가산세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최저한세보다 결정세액이 작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서 최저한세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안 됩니다. 최저한세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결정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세액공제나 감면이 배제되어 '조정감'이 발생합니다. 조정감 금액은 소득공제신고서나 세액감면신청서에 반영되어 실제 적용되는 공제 또는 감면 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법정 최저한세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촬영 시 사용한 카드 비용을 종합소득세에서 어떻게 경비 처리할 수 있나요?
촬영 시 사용한 카드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영수증이나 매출전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별도 지출증명서류 없이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용 날짜, 목적, 금액, 사용자를 명확히 기록하세요. 3. 촬영 장비, 소품 구입, 촬영 관련 식사비 등 업무 관련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4. 가급적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면 증빙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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