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명세서 제출기한에 가산세가 있나요?

수출명세서(수출면세 관련 첨부서류) 제출을 지연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세금계산서·수출신고서 등은 지연 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수출면세 관련 서류는 지연 제출 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 발급 지연 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