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 2.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2.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 양도인은 회사에 주식 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3. 명의개서 신청: 양수인은 회사에 명의개서를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주주명부 변경: 회사는 주주명부에 새로운 주주(양수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기존 주주(양도인)의 정보를 변경합니다.

  5. 세금 신고 및 납부: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명의개서가 완료되면 양수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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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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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령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계산 방법: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 3. 지급 시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중간정산: 특정 조건(주택구입, 장기요양 등)에서 가능합니다. 5. 퇴직연금: 사업장에 따라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제외한 '고정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고정성이란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을 말합니다. 3.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됩니다. 5. 다만, 최소한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6.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정성은 임금의 지급이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단, 2024. 12. 19.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고정성'은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쓰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비과세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퇴직금의 비과세 기준과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비과세 기준**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상금**: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등.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른 급여**: 공무상 요양비, 장해일시금, 사망보상금 등. - **기타 비과세 소득**: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과 관련하여 받는 배상금이나 보상금. 이러한 비과세 항목들은 주로 산업재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적용 방법** 퇴직금의 비과세 소득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계산**: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급여액} - \text{비과세소득} $$ 2. **퇴직소득공제 적용**: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공제를 적용합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며, 예를 들어 20년 이하의 경우 $$ \text{근속연수공제} = 1,500만원 + (\text{근속연수} - 10) \times 250만원 $$ 3.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text{과세표준} =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소득공제} $$ 4.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6%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적절히 적용하고,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시 비과세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규모회사에서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구성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이 있을 때, 사외이사도 이사회에 포함되나요?
네, 소규모 회사에서도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입니다. 사내이사 2인과 사외이사 1인이 있는 경우, 사외이사도 이사회에 포함됩니다.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모든 이사로 구성되며, 사외이사와 사내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합니다. 이사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업무집행에 관한 감독 따라서 사외이사도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을 감독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카페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알바생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카페에서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알바생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4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5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연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4.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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