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 시 관세환급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18.
원자재를 수입해 수출용으로 사용하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기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이며, 관세법에 따라 수입 시 납부한 관세·부가세 등이 포함됩니다(환특법 제4조 제1호).
- 요건: 원재료임을 증명하고, 수출신고·수리증(HSK)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간이정액환급제도).
- 절차: ① 관세환급신청서와 원재료별 관세납부증명서·수출신고서·HSK 등 증빙 제출 → ② 환특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심사 → ③ 승인 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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