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19.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은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새로운 사업 개시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제6항(조특령§6⑥)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6항(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 제외) ↗
- 관련 해석·판례: 국세청 유권해석(2022‑08‑02)에서도 동일하게 ‘창업당시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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