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b회사로 차량 명의 이전 시 세금계산서를 중고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면 문제가 있나요?
2025. 8. 22.
세금계산서를 중고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하면 부당행위계산(부가가치세법 제31조)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이 제한되고,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 지방세법 제10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적용
- 소득세법 제124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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