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이 동업할 때 세무상 손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동업사업의 손익은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각 파트너가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각각의 과세소득에 포함합니다.

• 법인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개인은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원천징수세 등은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 한 명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파트너가 전액 부담합니다.
• 동업자가 제3자 자격으로 거래한 경우에도 발생한 수익·비용은 각각 익금·손금에 산입하되, 조세 회피 목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