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세액이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6.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세액은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당초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경매 등으로 징수하지 못한 부족액을, 일정한 관계가 있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한도 내에서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이며, 해당 세액이 면제된다는 조항은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과받은 세액은 면제되지 않고, 전액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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