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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2025. 8. 26.

    세무조사 시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 조사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자치법규에 규정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조사 기간·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사전에 통지를 받습니다.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을 경우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천재지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연장·중지·종료 시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불복·구제 청구와 납세자보호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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