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000000-0000000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2025. 8. 29.
간이지급명세서에 주민등록번호를 000‑000‑0000과 같이 허위로 기재하면 ‘불분명 제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주소·성명·사업자등록번호·소득 종류·귀속연도·지급액 중 하나라도 누락·오기입하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가산세(지급액의 1/100)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더라도 주소·성명 등으로 지급대상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불분명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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