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멸치와 다른 재료를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건조 멸치를 다른 재료와 혼합한 제품은 혼합 비율·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된 재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예: 로스팅·분쇄) 멸치이면 전체 제품이 과세되고, 주된 재화가 미가공 건조 멸치·다시마 등 면세 재화이면 면세됩니다. 즉, 혼합·포장만으로는 자동 면세·과세가 결정되지 않으며, ‘주된 재화’ 판단이 핵심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규정)·제4조(과세대상)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미가공식료품 범위) 및 시행규칙 제24조(면세품목) 참고
• 국세청 사전답변(2023‑07‑18)에서도 ‘주된 재화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