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인상된 경우 소급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험료가 인상돼도 소급 가입·추징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전액을 먼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전액불 원칙) → 임금에서 보험료를 일시 공제하는 것은 법령·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금지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 공단은 추가보험료를 사업주에게 청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와 정산해야 합니다.
• 따라서 소급 신청은 가능하나, 손해배상 청구는 사업주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별도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