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배제지역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2.

    배제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국세청장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므로, 직접 간이과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전환을 원한다면 사업장을 배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배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한해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전환 신고’를 과세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배제지역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이며,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 배제지역 외으로 이전하거나 배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 신고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기존에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3년 제한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매출액 증가 시 3년 이내에도 간이과세 전환이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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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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