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제공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포함) 또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개인 종업원 포함)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는 경우
- 사택이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공되며, 특정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 우대가 없어야 함
-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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