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잘못 신고한 세금도 추징당하나요?

10년 전이라면 일반적인 실수·누락에 대해서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6조는 과세표준·세액 결정(즉, 세무서가 추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시효)를 신고 기한(또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제48조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추징(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고의적인 탈세·위장·은폐가 인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이 지나도 추징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실수·누락이라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해 추징 대상이 아니며, 고의적 탈세가 없었다면 10년이 지난 후에도 세무당국이 추가 과세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