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물품만 파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로 표시되나요?

면세 물품만 판매하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일반과세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또는 ‘면세’)로 표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이 아닌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과세유형이 면세로 등록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용역이 면세대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에도 면세사업자로 기재됩니다.
• 판례(기준-2020-법률해석부가-0089)에서도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지점은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면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표시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