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2025. 1. 10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확정: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지만, DC형은 운용 성과에 따라 급여액이 변동됩니다.

  2. 운용 주체: DB형은 회사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책임을 집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책임을 집니다.

  3. 원천징수: 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일시금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4. 선호 대상: DB형은 주로 대기업, 제조업, 장기근속 근로자들이 선호하며, DC형은 중소기업, 단기근속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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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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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매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위탁자와 수탁자 간 계약서를 작성한 특정 경우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의 경우, 건당 1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 사항은 무엇인가요?
경력증명서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회사에 대한 처벌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가능: 근로자는 회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발급 의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에 한해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적용 대상: 이 규정은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 또는 집행해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해제하면, 채무자는 그 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본안소송 승소: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이를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 결정을 받아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공탁원인 소멸 증명: 채무자는 공탁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당사자 간 합의: 채권자와 채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서 또는 집행해제증명서를 첨부하여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피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 활용: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실제 대출임을 입증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 일자, 금액, 기간,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관리: 실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3. 적정 이자율 적용: 현재 상증세법상 법정이자율인 4.6%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4. 증여세 공제한도 활용: 직계존비속 간 5천만원, 배우자 간 6억원 등의 공제한도를 활용합니다. 5. 무상 담보 제공: 자녀의 대출을 위해 부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양도 가능성: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일반적인 금전채권으로,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특약으로 양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2. 담보 제공: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양도나 담보 제공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적 근거: 민법상 채권양도와 담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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