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업무상 배임으로 해고되셨더라도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배임의 구체적 행위와 형사판결·사업상 손해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단에 중요한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인지
• 행위로 사업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그 내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 단순한 의혹이나 회사 내부의 징계 판단인지, 실제로 인정된 행위와 손해가 무엇인지

따라서 ‘업무상 배임’이라는 해고 사유만으로 수급 불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에 그친 경우에는 형사판결만으로 위의 ‘금고 이상의 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업상 큰 손해 등 다른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 외에도 통상적인 근로자라면 이직 전 기준기간인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직업안정기관이 판단하므로, 해고통지서·징계자료·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수사·재판 결과를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세요. 회사가 신고한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