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환급 신청 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업 사기 피해 후 환급 신청을 했지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먼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환급액 직접 지급을 요청하십시오. 세무서에 ‘환급액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급 지연 사유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해당 사기업체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사기 행위에 대해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부도 상태일 때 근로소득자는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문서 내용).
•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예금통장 사본 등 증빙 제출 필요(소득세 집행기준 137‑201‑1).
• 지급이 계속 지연될 경우 행정심판·민사소송·형사고소 등 다각적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