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 시 토지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공장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 자체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토지 매입이 개발사업(공장 건설)과 직접 연계된 경우 매입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 개발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등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토지 매입 자체는 면세(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3조)
• 개발 목적의 토지 매입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개발 관련 자본적 지출(예: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판례 부가004601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