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9. 16.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 없이 사용하면 세무·건축·법적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 세금: 주택임대소득이 아닌 상가임대소득으로 간주돼 추가 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 세제 혜택 박탈: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임대소득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사라집니다.
- 건축법 위반: 용도 변경 없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용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경비 불인정: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임차료·관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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