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서 임원을 제외하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18.
임원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는 ‘최대주주·대표·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7조의2도 동일하게 임원·대표·주주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기업의 임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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