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네, 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 등으로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1. 근거 규정 필요 – 정관이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함[1].
2. 사회통념·적정성 – 과다 지급 시 손금불산입·세무조사 위험이 있으므로, 동일 임원 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2].
3. 세무 처리 – 상여금은 임금성 보수로 간주되어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적법하게 처리하면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