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가 증액될 경우 보수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정산만으로는 충분한가?

건강보험 급여가 증액될 경우 단순히 급여 정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급여가 증액되면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보수월액 변경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정산만으로 급여 변동을 반영하면 공단이 인식하지 못해 보험료가 잘못 부과될 위험이 있으며, 추후 정정·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신청 후 적용 시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1항(보험료 산정 기준)

실무 팁

1.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2. 신청 후 ‘보수 변경 월’부터 새로운 보수액이 적용됩니다.
3. 변경 내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고, 필요 시 정산 내역을 재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