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 없이 원천징수 대상일 때, 회사가 다른 명의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 없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받는 경우, 원천세는 실제 소득을 받은 사람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명의 오류: 회사가 다른 사람 명의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세무당국은 ‘신고불성실’·‘세금 회피’로 판단해 과태료·가산세를 부과하고, 잘못 신고된 금액을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재신고·납부를 요구합니다.
• 법적 책임: 소득세법 제84조(원천징수 의무)와 제81조(신고·납부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및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정 절차: 잘못된 신고는 즉시 정정 신고(수정신고)와 함께 가산세·이자 납부가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 입장: 원천세가 제대로 공제·신고되지 않으면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이 크게 늘어나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