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복지 중 현물 제공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원에게 현물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물 제공이 근로(노동)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 → 소득세법 제20조·제38조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 현물의 가액은 제공 시점의 시가(또는 거래가)로 산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소득세법 제26조), 시가 전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3️⃣ 비과세 한도가 정해진 항목(예: 식대 20만원 이하, 현물식사 등)이라면 해당 한도 내에서는 비과세지만, 한도를 초과하거나 현물 제공이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전액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