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제한을 위반했을 때 세제 혜택은 어떻게 변하나요?
2025. 9. 28.
임대료를 연 5% 초과 인상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부여받던 세제 혜택이 박탈됩니다.
- 지방세 감면(취득세·재산세)·소득세 감면(30%·75% 감면)·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모두 소멸합니다.
- 이미 받은 감면액은 위반일 기준 5년 이내에 소급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임대료 인상 제한을 지키는 것이 혜택 유지의 전제조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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