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점 지정 신청을 하면 무조건 허가되는가?
2025. 9. 28.
면세판매점 지정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관계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해당 업종에 필요한 허가·등록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신청 내용이 법령(예: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며, 거부 사유에 따라 보완·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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