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신용불량자라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동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20%~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에 대해 일일 0.025%(연 9.125%)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세무조사·추징 위험: 신고 누락이 적발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추가 세액·이자·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융·신용 불이익: 체납 사실이 신용정보에 기록돼 대출·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압류·공매 등 재산권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 기타 행정 불이익: 소득금액증명 발급 제한 등으로 각종 행정·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