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적격합병 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합병 시 적용받은 과세특례가 모두 취소됩니다. 특히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전액 익금에 포함되어 공제가 불인정되며, 차액에 대해 추가 세액·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특례 취소: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 특례가 소멸합니다.
• 합병교부주식 가액 재산정: 기존에 적용된 가액을 시가(공정가치)로 재산정하고 차액을 익금에 포함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 승계받은 결손금 중 이미 공제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포함해 결손금 공제가 사라집니다.
• 추가 세액·가산세: 위반으로 과세조정이 필요해 추가 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