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미이행 시 명도비 지급자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명도비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자를 확인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계약서·합의서 확인 – 명도비 지급 주체와 금액, 지급일이 명시된 문서를 확보합니다. 2️⃣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 지급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지급명세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3️⃣ 은행·회계 기록 – 명도비가 입금된 계좌와 송금인 정보를 통해 실제 지급자를 추적합니다. 4️⃣ 세무신고 내역 조회 – 국세청 ‘사업자 정보 조회’·‘원천징수 신고 내역’으로 해당 연도에 원천징수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 세무조사·증빙 요구 – 필요 시 세무서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해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자·개인)와 미이행 사유를 파악합니다.

위 절차를 통해 명도비 지급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추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