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합의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명도합의금은 지급 목적과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사업소득: 임차인의 영업손실·시설·재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상금(영업손실보상금)인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 법적 의무 없이 원만한 명도를 위해 지급된 ‘합의금·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사례금)·제10호(위약·배상금) 적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판단 기준은 ① 지급 사유(손실보전 vs 사례·위약) ② 계약서·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③ 실제 손해액 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