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요?
2025. 9. 28.
두루누리 포괄양수도는 사업 전체(자산·부채·인력·사회보험료 지원 등)를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 인수·인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n- 목적: 사업 전환(법인전환·사업양도) 시 기존 사업주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해 두루누리와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을 연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n- 핵심 내용:\n 1) 양수도 계약에 두루누리 지원 대상(10인 미만·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를 포함시켜, 지원기간(최대 36개월)과 지원비율(고용보험·국민연금 80%)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n 2) 기존 사업주의 지원 이력이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도록 계약 시점에 조정하거나, 지원 종료 전 신규 사업주로 전환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n 3) 포괄양수도는 별도 절차 없이 전체 사업을 한 번에 이전하므로, 지원 중단 위험을 최소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합니다.\n- 주의점: 지원 대상 요건(재산·소득 기준)과 지원 종료 시점에 따라 일부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세무·노무 전문가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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