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포인트를 현금성 가치로 교환할 때 1회당 5만원 이하·연간 300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22%)가 면제된다는 근거와 상충되는 세법 조항은 무엇인가?

앱 포인트를 현금성 가치로 교환할 때 ‘1회당 5만원 이하·연간 300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22%)가 면제된다’는 주장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과 상충합니다.

• 시행령 제102조 제1항은 기타소득에 대해 22%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 제2항은 원천징수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명시합니다. 즉, 면제 기준은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이며, 지급액 5만원 이하·연간 3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또한 연간 300만원 한도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각 지급에 대해 세액이 5만원 이상이면 원천징수(2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