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고문 계약직에게 연차를 지급해야 하나요?

비상근 고문이 계약직 형태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주당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시행령 제2조).
• 비상근 고문이 실제로 업무 지시를 받고,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되어 연차(연 15일, 근속 1년 이상)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반대로 독립적인 자문 계약으로, 출퇴근 의무·지휘·감독이 없고 보수가 시혜적 성격이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연차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