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신청할 때 유류보조금을 소득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는 유류보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세액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항목을 이자수익·유가증권 처분이익·유가증권 처분손실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유류보조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보조금은 법령에서 별도로 ‘감면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제외될 수 있는데, 현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규정에는 유류보조금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유류보조금은 일반적인 영업소득으로 보아 세액감면 신청 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