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만으로 비용처리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2025. 9. 29.

    계좌이체만으로 비용을 처리하면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없으므로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손금(또는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에 대해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
    •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됩니다(‘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가산세’).
    • 다만, 공급가액이 3만원 이하인 소액 지출은 간이영수증 등으로 증빙이 인정되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지급하거나, 특정 비영리 목적 지출 등은 별도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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