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에서 고용계약이 원칙인가요?

E‑7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용계약이 기본 전제조건입니다.

• 외국인 고용법(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3조와 시행령 제21조는 ‘고용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0조는 체류자격(E‑7) 부여 시 ‘고용계약이 존재함’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주가 외국인에게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표준근로계약서를 비자 신청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E‑7 비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