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거나 국세 관련 업무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을 취소합니다.
• 세무·행정 업무 장애: 세금 고지·납부·환급 등 국세청과의 모든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세무조사·추징 위험이 커집니다.
• 상속·재산 인출 제한: 비거주 상속인의 경우 납세관리인 미지정 시 상속재산 인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납세관리인 지정은 국세기본법 제82조가 규정한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