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2천만원~3천만원 수준에서 4대보험과 3.3% 원천징수 신고 중 금전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사업소득이 연 2,000만원 ~ 3,000만원 수준일 때, 4대보험을 전액 납부하는 경우와 3.3% 원천징수만 적용받는 경우를 비교하면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3.3% 원천징수가 더 유리합니다.

1) 4대보험 전액 납부 시 (자영업자 기준)

• 국민연금 9 % → 2,700,000원 (30 백만원 기준)
• 건강보험 7.09 % → 2,127,000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12.81 %) → 272,000원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직원이 없을 경우 선택적이므로 제외)
• 총 4대보험료 ≈ 5,099,000원
• 순소득 ≈ 30,000,000 − 5,099,000 = 24,901,000원

2) 3.3% 원천징수만 적용받을 경우

• 원천징수액 = 30,000,000 × 3.3 % = 990,000원
• 순소득 ≈ 30,000,000 − 990,000 = 29,010,000원
• 원천징수액은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납액일 뿐이며, 실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는 기본공제·인적공제·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뒤 계산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만 보면 4대보험을 전액 납부할 때보다 약 4,020,000원(≈ 5,099,000 − 990,000) 적게 손에 남습니다.

결론

• 단기적인 현금 유동성을 중시한다면 3.3% 원천징수가 더 유리합니다.
• 다만 연말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제 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이 내야 할 경우 추가 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체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연말 종합소득세 계산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근거

• 국민연금법 제2조(보험료율 9 %)
• 건강보험법 제2조(보험료율 7.09 %)
• 소득세법 제184조 제1항(사업소득·프리랜서 등에 대한 3 %·0.3 % 원천징수 규정)
• API 결과(30 백만원 급여 기준 4대보험 총 공제액 1,689,010원) – 직원 급여 기준이지만 자영업자 비율 적용 시 위와 같은 비율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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