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오피스텔을 분양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임차·분양은 과세대상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2020두44749 판결(2020년)에서도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사업자는 매출액에 부가가치세(10%)를 별도 징수하고,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