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상가를 취득하면 먼저 취득일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감면·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1. 감면신청서 제출 – 별지 제8호 서식(‘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합니다.
2. 필요 서류 구비 –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감면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결정 – 지방자치단체가 서류를 검토해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감면세액 적용 – 감면이 승인되면 신고·납부한 세액 중 감면액을 차감하고, 과오납액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점

•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 60일 이내
• 감면 신청 서식: 별지 제8호(지방세법 시행규칙)
• 제출 서류: 매매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사업자등록증 등
• 감면 결정 후 과오납액은 경정청구(60일 이내)로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