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2개 제시해 주세요.

문제 1

1️⃣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 시나리오: A기업은 월급제 근로자에게 기본급 외에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기본급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고정 지급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 핵심 쟁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이 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일률·고정된 금액인지,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요지: 고정시간외수당은 사전에 금액·지급 시기가 확정된 고정성을 갖추고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21.11.11 2020다224739 판결).

문제 2

2️⃣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 시나리오: B기업은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해 당해 연도에 성과급을 지급한다. 실적에 따라 변동액이 달라지지만, ‘최소지급분’은 전년도 실적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한다.
• 핵심 쟁점: 변동성이 있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최소지급분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변 요지: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사전에 확정된 고정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12.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 고정시간외수당과 최소지급분은 모두 ‘정기·일률·고정’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 이는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