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던 파트너도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2025. 1. 24.
사실혼 관계에 있던 파트너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속권은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혈족에게만 인정됩니다.
- 다만,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또한, 장기간의 동거로 인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통해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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