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2. 6

퇴직금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 임금 × 30일 × (근속 일수/365)
  2. 1일 평균 임금 계산: (퇴사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3.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 식대, 교통/통신비, 연장/야간 수당, 정기적 성과급,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4. 상여금은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지급된 정기적 상여금만 포함합니다.
  5.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이후 근속기간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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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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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상속세와 취득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주체: 상속세는 국세로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합니다. 2. 과세 대상: 상속세는 상속받은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되고,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 특정 재산의 취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3. 과세 기준: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 구체적인 평가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4. 세율: 상속세는 누진세율(10%~50%)이 적용되고,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 지역, 취득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시 장례비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재산목록 작성 시 장례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장례비용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 풍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기재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목록의 '기타' 항목에 장례비용을 소극재산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묘지구입비도 장례비용의 일부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법원에서는 장례비용 기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실무 관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용 기재가 불허된 경우, 법원의 지시에 따라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후 주주명부 변경과 세금신고를 완료하면 법적으로 주식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주식 양도의 법적 효력은 주주명부 변경이나 세금신고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주식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그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명부 변경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며, 세금신고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절차입니다. 주주명부 변경은 회사와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을 위해 필요하고, 세금신고는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절차는 주식 양도의 법적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주주명부 변경과 세금신고는 후속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대지급금 종류: - 도산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시 지급 -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3. 간이대지급금 신청 조건: -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체불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4. 지급 금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최대 1,000만 원 5.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20일 이내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구입이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다만,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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