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여러 개를 가진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한 사업장에만 등록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사업장 여러 개를 가진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용계좌를 등록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 및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는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 복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해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업장이 과세 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참고: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며, 복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거나, 하나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