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서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회사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명령 불응으로 간주되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사유, 절차, 양정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사유서 제출 요구가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당한 업무 명령: 사유서 제출 요구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반성이나 사죄를 강요하는 성격이라면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으로 간주되어, 이에 불응하더라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절차의 준수: 징계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양정의 적정성: 징계 수위는 비위행위의 경중과 비례해야 합니다. 사유서 미제출이라는 비위 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예: 해고)를 내리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효력은 회사가 절차적 정당성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그리고 해당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