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상태인 오피스텔도 법인 취득세 계산 시 주택으로 보지 않나요?

공실인 오피스텔은 내부시설·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지 않고,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법인 취득세 계산에서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내부시설·구조 등을 주거용으로 변경하여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실이라도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공실 오피스텔의 주택 판단 기준

   • 공실인 오피스텔은 양도일 등 해당 시점에 내부시설·구조가 주거용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업무용 사용승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게 바꿔 두면 주택으로 봅니다.

2.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취급되는 다른 경로

   • 취득세 유상거래 특례세율(1~3%)이 적용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중심입니다.
   •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이면 이 특례세율 적용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 중과 판단 시 주택 수 산입과의 구분

   • 다주택자·법인 중과에서 주택 수를 셀 때는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가산하는 규정이 함께 작동합니다.
   • 즉, 공실 여부만으로 단정되지 않고 실제 사용 현황, 재산세 과세 현황, 공부상 용도, 취득 시기가 함께 영향을 줍니다.

4. 실무적으로 확인할 점

   • 해당 오피스텔이 현재 내부시설·구조를 주거용으로 변경해 두었는지
   •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는지
   •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분양계약(분양권)인지

결론적으로, 공실인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용 사용승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꿔 두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의 시설·구조 상태, 공부상 용도, 재산세 과세 현황을 함께 확인해야 법인 취득세 계산에서의 취급이 확정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