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근로 계약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미달 부분이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징역·벌금)과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개인 처벌, 과태료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 미달 계약의 효력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정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근로일을 일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를 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2.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형사처벌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집니다. 이때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결정하거나 낮춘 경우가 책임 사유에 포함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연대책임 이행을 시정지시했는데도 도급인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되고,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이 위반한 경우에도 그 개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과태료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정해진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근로감독관의 요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거짓 진술한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되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4. 최저임금 관련 사업주가 알아둘 점

• 최저임금은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해지며, 일·주·월 단위로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합니다.
•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종류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서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정신장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규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확인할 부분

•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입되지만, 소정근로시간·근로일에 대한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일정 비율 부분,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일부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 도급·하도급 구조라면 누가 인건비 단가를 결정했는지, 도급인의 책임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연대책임과 시정지시 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반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 해당 사업장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가 있었는지, 수습근로자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책임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질문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 계약 시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위 내용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등의 규정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