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무관하게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1.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거소 기준으로 거주자가 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거소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3. 국외 파견자 등 특례

•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에 파견된 임원·직원이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파견기간이나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도 거주자 판정 항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외국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재외동포의 일시적 입국 기간

• 재외동포가 단기 관광, 질병 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 사업·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명백히 일시적으로 입국한 경우, 그 기간은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기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주소 보유 사유가 발생한 날, 거소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입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거주자 판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국외자산 양도 과세 여부 등에도 영향을 주므로, 실제 체류일수·가족·직업·자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